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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산분할 이의 있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분명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1
내   용 최근 유명 정치인 A씨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A씨의 모친이 사망하며 고인이 생전 작성한 분할협의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 동생이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모친 사망 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 부친의 유산 중 모친이 상속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생들은 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며 2005년 상속 받은 지분도 포함해 유산을 4분의 1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 자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2005년 이루어진 상속분할로 부친의 유산 절반은 A씨에게 귀속됐다. 이는 모친 사망으로 모친의 유산으로 산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생들은 이를 포함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단,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부친의 유산 상속 개시 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 동생들의 사실상 동의가 인정돼 협의분할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도 없다. A씨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야 분할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유산분할에 이의가 있었다면 모친 사망 이후가 아닌 생전에 지금과 같은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협의분할 시 요건으로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대금분할·현물분할·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각 방법을 절충해 적용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포괄수유자·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의 양수인 등으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 가능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도 상속분할청구권이 있을까. 판례에서는 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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