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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2
내   용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A와 B 두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A에게는 그의 자녀 a 와 b가 , B에게는 그의 자녀 c가 존재 하던 중,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의 채무가 많아 그의 자녀 A와 B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때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사례

판결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3다48852)

결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그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배우자 乙과 그의 손자녀 a,b,c 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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