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칼럼
제   목 혼인 외의 자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5
첨부파일  1.jpg (51.9KB)
내   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흔히 사생아로 불리는 혼인 외의 자입니다. 이 처럼 혼인 외의 자란 법률상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여 사실혼, 무효혼, 기타 사통관계 내지는 부첩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대표적입니다.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었던 이조시대까지만 해도 이 같은 혼인 외의 자들은 관직에도 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였지만 적서차별이 폐지된 오늘날에는 혼인 외의 자 또한 혼인 중에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혼인 중의 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외의 자는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혼인 중의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남)가 혼인 중에 B(녀)와 사통하여 낳은 C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채 A 사망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A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재되었지만 B가 사망한 경우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두 사례에서 C는 자신의 생부와 생모인 A와 B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아야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認知)라고 하는 데, 이에는 부 또는 모의 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임의인지와 혼인 외의 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만일 A가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C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부(父)인 A가 C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는 행위, 즉 인지(認知)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C는 A 사망 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A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C가 A와 그 본처 사이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B의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 사망 후 그 재산은 일단 B의 친정식구들에게 상속될 것이나, C가 B 사망 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비관하기 보다는 이 처럼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 과실로 아내를 사망케 한 경우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관리자 2016-08-04
2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6-08-04
20 상속순위 관리자 2016-01-18
19 삶에 치여 꿈을 잃은 분들,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말 희망이 2016-01-13
18 혼인 외의 자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16-01-05
17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관리자 2016-01-05
16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상속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5-12-10
15 [이의춘 칼럼]재벌상속 투명해야 시장경제 지킨다 관리자 2011-09-22
14 부당하게 가로채인 상속재산 되찾으려면 관리자 2011-06-23
13 ‘상속포기한다’는 각서 쓰면 상속 못 받나? 관리자 2011-06-17
12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여도 유언공증이 되나요? 관리자 2011-06-16
11 나에게도 숨겨진 조상 땅이 있을까? 관리자 2011-05-13
10 유언공증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11-05-12
9 주소가 기재되지 않거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관리자 2011-05-11
8 유언자의 날인,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서의 효력 관리자 2011-05-09
이전 10페이지 [1]  [2]  다음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