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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첨부파일  2008도3599.pdf (105.3KB)
 
내   용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관리자 2011-10-04
11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대법> 관리자 2011-07-21
10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대법> 관리자 2011-07-11
9 고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부분 파기 환송 관리자 2011-06-10
8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관리자 2011-04-27
7 사고당한 아동의 위자료 성인보다 많아야 관리자 2011-04-25
6 김모 씨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 관리자 2011-04-25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선고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관리자 2011-04-22
4 "미리 작성된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일일이 확인했다면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어 효력 있다" <대법> 관리자 2011-04-22
3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부분 파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 무죄 관리자 2011-04-22
2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됨"<대법> 관리자 2011-04-22
1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계열사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및증여세법'의 예에 따라 할증함으로써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관리자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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