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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큰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위 큰아버지의 조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첨부파일  2013드단15052[검수완료].pdf (123.6KB)
 
내   용 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지 부부가 이혼할 무렵, 위 조카가 생부와 생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가 재혼할 무렵부터 위 조카는 생부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5년 이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큰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위 큰아버지의 조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있고,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데, 양부가 이미 사망한 이상 양부와 재혼한 배우자가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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