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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를 구타하고 무시하며 냉대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첨부파일  2012드합11358[1].pdf (200.4KB)
 
내   용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를 구타하고 무시하며 냉대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3 한정승인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1154판결 관리자 2014-09-30
82 [민사]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혈연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관리자 2014-09-24
81 [민사]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본 판결 관리자 2014-09-24
80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상실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4-07-14
79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를 구타하고 무시하며 냉대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 2014-07-14
78 [가사]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할 때는 그 아들에게 미칠 영향도 신경써야' 관리자 2014-07-11
77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7-09
7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관리자 2014-07-09
75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7-09
74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7-09
73 ◇1.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적극), 2.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 관리자 2014-07-09
72 거액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 산정 관리자 2012-08-30
71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상실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2-08-30
70 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따른 사후양자의 방식 관리자 2012-08-30
69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부터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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